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968년
1967년
3. 광주고법 1967. 1. 24. 선고 66구2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173]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65년
1964년
1960년
6. 서울고법 4293. 6. 15. 선고 4292행1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54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9년
7. 대법원 1959. 4. 16. 선고 4291민상191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,토지소유권확인,토지소유권인도][집7민,069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토지소유권확인 토지소유권인도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57년
1955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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